여야가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맞섰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데에는 새누리당도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발의된 법안은 법리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소급 입법을 하는 것은 안된다는 의견, 특정인만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 옳은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지난주 가족 재산 추징은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전두환 추징법’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새누리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5.18 관련법 등을 예시하면서 “소급입법이라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면서 “연좌제라는 지적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최 의원은 “전 전 대통령과 주변 인물의 재산에 대해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며 올바른 방식으로 조성된 것인지를 검증하겠다”면서 이를 ‘국민 세무조사’라고 명명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총리에게 “여러 방식으로 재산을 추징하려 했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공권력이 우롱당했다”며 “시효 만료 전에 반드시 환수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