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보금자리ㆍ4대강ㆍ고속도로 사업 무리한 추진””물량 확대위주 해외사업ㆍ무리한 신도시 사업 등 비효율””한전 전기요금 책정도 대기업 위주…주택요금은 급증”

지난 정부에서 대형 건설 및 토목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공기업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의 부처와 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등 9개 주요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국토부의 무리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과 계획 변경에 따라 재무 역량ㆍ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고, 재원 및 수요부족으로 사업이 지연ㆍ취소됨으로써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됐다.

또 정부는 2009년 9월 4대강 사업 중 33개 공구 공사를 수자원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추진하도록 한 상황에서 일부 공구가 국가에 무상귀속됐는데도 공사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사업에서도 2007∼2010년 개통된 ‘익산∼장수’ 등 9개 고속도로의 경우 2011년 교통량이 타당성 조사 때의 예측량 대비 평균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타당성 부풀리기, 재무구조 악화방지 방안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재검토해야 할 정책 평가기준 사례로 꼽은 ‘자주개발률’도 공기업 비효율 원인의 하나로 지목됐다. 지경부는 석유공사의 자주개발률을 경직적으로 운영, 수익성없는 자원개발 M&A, 탐사광구 투자소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또한 LH는 시장성이나 사업성, 주변 분양률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총사업비 28조원 규모의 5개 택지 및 4개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 사업이 지연되고 20조원에 달하는 잔여 사업비도 금융부채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전의 전기요금 책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전은 국내 대기업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됐고,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이 감소했는데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원가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어 과소비와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월평균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1995년 시간당 156㎾에서 2011년 240㎾로 50% 넘게 증가했는데도 1995년 요금 누진율 적용기준을 고수하는 바람에 누진율을 적용받은 가구의 비율이 1995년 5.3%에서 2011년 33.2%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전기나 가스 요금을 책정하는데 있어 생산 연료비를 반영하는 연동제 적용을 지경부가 수시로 유보, 전기ㆍ가스요금이 제자리걸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유보금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보금 누적액은 2009년 이전 3조4천억여원에서 지난해 6월 5조4천억여원으로 증가한 것도 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이번에 감사를 받은 9개 공기업의 2011년 말 부채는 284조원으로 2007년 말 128조원보다 121%나 증가했으며,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나 수익성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악화됐다.

하지만 감사 대상 공기업의 대다수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무디스, 피치 등 외국 신용평가기관이 공기업 종합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유보하는 등 공기업 부채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정책사업 수행 및 요금 통제로 인한 공기업 부채는 정부 결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공기업 부채를 총량관리하는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