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통상 로드맵 발표

정부가 성과 중심이 아니라 국내 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의 새판을 짰다.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데만 치중해 왔다면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해 앞으로는 FTA가 국내 산업계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새 정부에서 통상 교섭·이행, 국내 대책 마련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담함에 따라 통상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신(新)통상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 ▲산업·자원 협력과 연계 ▲국내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의 국내 공유 확대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 기반 확충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담았다. 우선 기존의 개방형 통상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한 결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에 해당하는 지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교섭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해외 판로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만한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FTA가 체결됐지만 정작 수출 중소기업은 활용할 방도를 찾지 못해 수출 전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년과 퇴직 인력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대외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해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에 있어서 핵심 축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중국·아세안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임하는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는 다자 협정 대응 전략을 짰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