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조경규 사회조정실장 문답

국무조정실 조경규 사회조정실장은 16일 정부가 울산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방안으로 합의한 ‘카이네틱댐(Kinetic Dam)’이 지역 식수 문제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마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실장은 “카이네틱댐은 물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구조물”이라며 “주변 문화재와 환경을 거의 훼손하지 않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 보존안이 문화재위원회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들과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문제 제기된 부분을 전부 보완하면서 하기로 했다”며 순조로운 추진을 자신했다.

다음은 조 실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 오늘 MOU 내용은.

▲ 문화재청과 울산시가 암각화 보존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카이네틱댐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로 이뤄진 기술평가팀이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무조정실이 평가팀을 구성한다.

기술적 조사결과 항구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임시로 카이네틱 댐을 설치해 암각화를 우선 보전한 뒤 항구적인 보존대책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 협약이 이뤄진 경과는.

▲ 지난 10여년 간 울산시와 문화재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평행선을 달려왔다. 2010년 총리실 조정으로 협의가 이뤄졌는데 전제가 되는 맑은물 공급사업의 타당성 부족으로 결국 부결됐다. 작년부터 다시 협상을 시작해 지난 1일 국무총리의 현장 방문 이후 협약에 이르게 됐다.

-- 카이네틱댐이란.

▲ 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건축 구조물이다.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해체와 설치가 용이한 투명막으로 된 구조물이다. 우선 암각화를 물에서 건져내고 그다음 시간을 갖고 물 문제를 포함한 항구적 보존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식수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가.

▲ 카이네틱댐은 물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구조물이다. 설치하더라도 지역에서 물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 카이네틱댐 설치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영향을 주지 않나.

▲ 생태친화적이고 주변 문화재와 환경을 거의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카이네틱댐 자체가 문화유산 등재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만약 항구적인 보존방안이 아니라는 기술적인 평가가 나오면 다시 대안을 찾기로 했다.

-- 기술 검토에 걸리는 기간은.

▲ 다음 주부터 바로 기술팀을 구성해 검토에 들어간다. 통상적으로 3개월 가량 소요된다. 9월 중순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 기존에 카이네틱댐을 설치한 적이 있나.

▲ 국내에서는 이런 식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한 적이 없다. 이탈리아 등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화재를 보호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 문화재 주변에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위원회에서 부결하면 추진할 수 없는 것 아니냐.

▲ 기술검토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부분이 있다면 할 것이다. 카이네틱댐 설치와 관련해 세 번 정도 문화재 위원들과 기술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안다. 그쪽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을 전부 보완해가면서 하기로 했다.

-- 카이네틱댐과 울산시가 주장한 생태제방이 비슷해 보이는데.

▲ 생태제방과는 전혀 다른 안이다. 생태제방은 토목공사를 해 물길을 변경하는 안이지만 카이네틱댐은 육지에서 만든 구조물을 조립하는 방식이라 환경 변화가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