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대화록 파장 갈수록 극한 대립

“진정성이 없다.” “꿍꿍이가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둘러싼 여야 대립의 밑바닥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분 열람과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 새누리당의 대화록 전문 공개 요구에 이어 NLL 국정조사 요구 등으로 공방은 연일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이 지난 대선 정국으로 돌아가 극한 대결을 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공개하자고 말하면서도 전제 조건을 다는 것은 결국 공개하기 싫다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NLL 발언을 들고나온 것은 현 국면을 물타기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치부하고 있다.

여야는 공개를 위한 접점을 찾아가기보다는 상대의 제안을 백안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대화록 공개를 원한다면 야당의 주장대로 국정원의 국정조사 뒤 공개해도 된다. 여야 전임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검찰 수사 뒤’라는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국정원 국정조사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는 이 합의에 대해 ‘국회법 위반’, ‘졸속 합의’로 몰아가려는 분위기가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야 전임 원내대표 합의는 졸속 합의”라며 “당시 국회법 등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합의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당장 진실을 직접 보고 확인해 국민께 말하는 게 정정당당한 모습이다. 전제 조건은 필요없다”고 몰아붙였다.

이런 새누리당 기류 때문에 민주당은 ‘선 국정조사 뒤 대화록 공개’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만약 우리가 발언록부터 공개하면 새누리당이 나중에 국정조사를 하겠느냐”면서 “지금 이 이슈를 끄집어낸 것은 사람들의 반공 심리를 자극해 이른바 ‘물타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려면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 또는 원본을 열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개’라는 제안과 ‘3분의2의 동의’라는 전제가 상충되고 있다. 3분의2의 동의를 내세운 것은 대통령기록물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공개와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문제의 NLL 포기 발언이 없다면 공개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민주당이 이런저런 전제 조건을 달고 공개하자는 것은 결국 공개하기 싫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민주당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을 이어 가기 위해 NLL 관련 발언 공개를 제안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 촉구 플래카드 부착 및 당보 발행, 서명운동 등 단계적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최민희 의원 등을 비롯한 여성 의원들은 24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종북 매카시즘 그리고 급기야는 NLL 매카시즘이 판을 치고 있다”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을(乙)의 눈물을 닦아 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라면 국회와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