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결과 정치적 악용 안돼” vs 野 “미진한 결과…국조 필요”

여야는 24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담합혐의가 있는 대형 건설업체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번 수사결과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 반면, 민주당은 비자금 용처를 밝혀내지 못한 미진한 수사라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친이(친이명박)계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에 어긋난 담합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실정법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런 조치를 4대강 사업의 평가와 결부시킨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조 의원은 “만에 하나 4대강 사업의 평가를 폄하하는 빌미로 악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도 “대형공사에서는 담합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 이것이 정치적 성격은 아니다”면서 “법적인 문제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은 잘못”이라고만 평가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법대로 조치하는 건 당연하지만 최저입찰제도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보니 건설사들이 무리수를 쓴 것 같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의원)는 성명을 내고 이번 수사에 대해 “15개월 동안 수사해 고작 건설사 임원 22명을 기소한 것은 검찰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심판받아야 하는 사람은 비자금 조성자뿐 아니라 비자금을 받은 자와 이를 지시한 자”라면서 “권력의 눈치만 보는 무능한 검찰 수사로는 4대강 사업의 권력형 비리를 밝혀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새누리당에 4대강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오늘 수사결과는 입찰비리 부분만 밝혔는데 비자금 출처와 용처에 대한 심도있는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비자금 조성뿐 아니라 4대강 사업이 환경과 수자원에 미친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고 주무부처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