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으로 10년만에 노사정위 참석’고용률 70%’ 공약달성 의지 관측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에 참석, 선진적 노사관계 정립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관행과 제도 정립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노사정위를 방문, 제84차 본위원회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노사정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이어 10년 만이다.

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노사정위를 찾은 것은 경제활성화와 더불어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대 역점과제로 내세운 일자리창출과 관련, 자신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고용률 70%의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의 후퇴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실상 사과를 한 만큼, 핵심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단순히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고, 또 그 일자리의 질을 높여서 성장과 일자리가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률 70%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노사단체가 모두 개인의 이익을 넘어 모두가 함께 발전하고 공존하는 길을 열고 세계를 내다보며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가능할 것”이라며 독일과 네덜란드를 예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혁신하는 과정은 노와 사 모두에게 ‘알을 깨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새 정부는 이런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착할 때가 됐다”면서 “근로자는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고통받고 기업은 근로자의 불법파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을 끝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와 사가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상생의 관계로 변화하고, 기업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동반 상승하는 선순환의 길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관행과 제도 정립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가 똑같은 형태로 더 많이 일하는 ‘하드 워크’보다는 각자 처한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과 형태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짧은 시간에 더 집중적으로 일하고 창의력 발휘를 극대화하는 ‘스마트 워크’(smart work)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정 친화적 근로ㆍ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들이 출산과 아이들 양육 문제 때문에 경력단절을 겪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고, 국가적으로도 낭비”라며 “여성이 마음 편하게 시간선택제 일자리든, 유연근무제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