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논란 확산일로 =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촉발한 기초연금 문제도 엄청난 폭발력을 예고하는 ‘뇌관’이다.

박 대통령의 연이틀 사과에도 기초연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의 논란과 관련,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사의표명의 배경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적극 대응하는 모양새지만, 진 장관과 청와대 갈등성을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소득하위 70%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누가 집권하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국민에게 그런 불가피성을 설득하면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공약해서 표만 빼먹고 선거가 끝났으니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태도”라며 “국민과 약속을 최선을 다해 지키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전쟁 예고…증세논쟁도 불가피 = 복지후퇴 공방이 거세지면서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완화, 반값등록금 실현 등 각종 복지정책은 결국 예산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복지공약의 수위를 낮춘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긍정 평가하지만, 민주당은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이 때문에 여야의 예산안 심사는 올해도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훌쩍 넘겨 연말까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복지재원 논란은 자연스럽게 증세 논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자·대기업 감세 철회’를 통한 재원확충을 주장해온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신기루를 벗어나 증세를 공론화하자’는 주장이 점차 커지는 기류다.

최근 ‘중산층 세(稅) 부담’ 논란을 촉발한 세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소득 기준점을 연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으로 상향 조정한 만큼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세법개정안의 전면 수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與 “부동산·경제살리기” vs 野 “노동·경제민주화” = 상임위원회별 ‘입법 대전’도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으로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각종 규제완화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제를 살려야만 민생 안정과 세수 확대가 이뤄지면서 복지를 강화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통상임금을 비롯한 노동 이슈와 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 이슈를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종합편성채널사용업자 규제 강화 등 언론개혁과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 의제도 꾸준히 제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