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정투표 무죄판결 상식 어긋나…법원 1차원 기계적 해석”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원내 복귀를 결정하면서 시민단체와 연대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어렵사리 원내 복귀를 결정하면서도 제1야당 대표답지 않게 꼬리를 남긴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숙 투쟁은 접겠다면서 시청광장 앞 천막은 그대로 두고 시민단체들에 투쟁의 바통을 넘겨주겠다는 것은 당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당은 명분 없는 거리 투쟁에 국민의 호응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절감했을 것”이라며 “나가는 것은 자유이고 한순간이지만 돌아올 명분을 찾는 길은 너무나 길고 험난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법원이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사건에 연루된 일부 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당의 대리 부정투표는 누가 봐도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배하고 초등학생부터 다 아는 선거의 4대 원칙을 명백히 훼손했다”면서 “헌법상 투표의 4대 기본원칙이 당내 경선 규정에 단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투표 행위를 무죄라고 한다면 이는 기계적이고 1차원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대리투표 무죄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제2·제3의 부정 경선이 우리 정치에 되풀이될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세금을 제대로 쓰면서 법을 지키고 일하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면서 “야당이 무리하게 요구하고 발목잡아도 민생 우선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인을 불러 호통치거나 망신주는 등 국민 상식에 맞지 않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언행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