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국감서 댓글 공방

여야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의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한 ‘정치 글’ 작성 의혹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시작부터 신경전이 펼쳐졌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 자리는) 합참에 대한 국감이다. 왜 합참 소속도 아닌 사이버사령부 문제를 제기하는가”라며 “정책감사가 돼야 하는데 정쟁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절제와 감내를 하면서 부드럽게 하고 있는데 (정쟁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의 ‘정치 글’ 게재를 개인 행동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민주당은 조사 결과가 형식적인 만큼 외부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민주당이) 4개의 계정만 얘기했더니 (군이) 4개의 계정만 조사했다”면서 “제가 알기로도 4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계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재윤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사이버방어단, 심리전단(530단), 31센터, 교육단 등 4개 부서와 함께 국방사이버지휘통제센터, 참모부 등이 포함된 사이버사령부의 조직도를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 4명이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을 가지고 야당이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4명이 댓글이 아닌 트위터와 블로그로 자기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만일 조직적으로 했다면 4명 가지고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새누리당의 국방위 소속 의원 7명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무력화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국방부를 끌어들이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군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적용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