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논란’ 감사원장에 ‘엄정 법관’ 지명… 정치 독립성 우회 강조

‘외압 논란’ 감사원장에 ‘엄정 법관’ 지명… 정치 독립성 우회 강조

입력 2013-10-26 00:00
업데이트 2013-10-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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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복지장관 전격 인선 배경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감사원장 후보자를 비롯한 인선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데는 흔들리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달 초 유럽 3개국 순방을 앞두고 인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현실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던 ‘개각설’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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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집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새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집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부총리급인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명한 것은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은 그동안 중립성과 독립성 등을 감안해 대법관을 지낸 법조인 출신들이 주로 발탁됐으나, 이번에는 현직 법원장을 기용한 것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황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대해 굿모닝시티 사기분양이나 대우그룹 부실 회계감사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 강직하고 엄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을 꼽았다. 양건 전 감사원장 사퇴가 ‘외압’ 논란 속에서 이뤄졌던 점을 의식, 황 후보자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적임자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 전 원장 사퇴 이후 2개월 동안 대행 체제를 유지했던 만큼 황 후보자가 감사원 정상화를 조속히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복지 및 연금 분야 대표 전문가로 꼽힌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공약 축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일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문 후보자 기용은 필연적인 수순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복지공약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어 문 후보자의 대응에 일차적인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후보자는 스포츠산업 분야 권위자로 통한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체육계에 만연된 비리와 체육단체장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개혁 작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의 역할이 주목된다.

이 밖에 현재 공석 중인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 김소영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내정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10-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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