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해지는 ‘불복 프레임전쟁’ 양날의 칼 가능성에 전전긍긍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여야의 ‘불복(不服) 프레임’ 전쟁이 25일 한층 격화됐다.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 민주당은 ‘헌법 불복’ 혐의를 서로에게 덧씌웠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충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상황점검회의에서 “대선 불복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 내미는 손길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은 금세 야당의 취지를 알아차릴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대선 불복 국감’으로 변질시켰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의 헌법불복 주장에 대해서는 역공을 취했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어떤 방법으로든 대선 불복 운동을 벌여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행태는 전형적인 헌법 불복”이라면서 “민주당이 계속 대선 불복 행태를 보인다면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적 대선 개입은 명백한 헌법 불복행위이고 이를 비호·은폐하는 행위도 헌법 불복”이라면서 “‘헌법수호세력’과 ‘헌법불복세력’ 간 한판 승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전날 “부정선거 주장은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정면 겨냥해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호위무사만을 자처할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는 한층 거세졌다. 설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불복이 아니라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까지 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한 중국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상임고문단과 만나는 등 당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27일 긴급최고위원회의 및 긴급의원총회에서 향후 행로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불복 프레임’이 가져올 자기모순적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으로선 ‘대선불복’ 공격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11년 전인 2002년 16대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신인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선거무효소송 끝에 대국민사과 성명을 발표했던 악몽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선불복론을 오래 끌기보다 검찰총장 인사, 국정원 개혁안 등 권력기관 사정의지를 통해 경색정국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도 “대선을 다시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선을 정리하고 있지만, 결국 ‘헌법 불복’ 논리를 앞세워 정국의 기선을 제압하고 내년 지방선거 우세 분위기를 조기 선점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다음 달 초 국정감사 종료 이후 예산·민생법안 거부 투쟁을 정당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커진 상황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