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잘해 기소…의혹없도록 공소유지 철저””’댓글 불법’ 여부, 법무장관이 말할 사안 아냐”

황교안 법무장관은 1일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외압을 행사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수사 외압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검찰의) 의견에 압력을 넣거나 부당하게 수사를 못하게 한 일이 없다”며 이같이 부인했다.

그는 “보고 과정에서 필요한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고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며 “의견이 달라 막혔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건 수사지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선 (지휘가 아니라) 통상적 보고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정원 직원 조사 및 공소장 변경 문제와 관련, 특별수사팀과 수뇌부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쳐졌다는 지적에도 “그렇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검찰의 업무관행을 보면 오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수사 외압설’을 제기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서는 “수사와 관련해서 윤 전 팀장을 만난 일도, 얘기해본 일도 없다”고 일축했다.

황 장관은 “국가기관들의 정치개입, 더 나아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그동안 조사해 왔으며,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다”며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기소 부분은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수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잘 해서 기소한 것”이라며 “큰 줄기에 대한 수사는 이미 잘 돼 기소가 됐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다. 포털(에 올려진 글들)에 대한 수사일 수도 있고, 남아 있는 사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이 불법이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는 “재판 결과를 좀 봐야 한다”며 “법무장관이 그게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라고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댓글 작업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질문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공적으로는 판단하지 않는게 맞다”고만 언급했다.

황 장관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2명이 292개의 계정을 만들어 트위터상에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전공노, 전교조의 선거개입 논란과 관련, “일반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가해져야 하지만, 공직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검찰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