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국감도 대선 설전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각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안행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지적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다른 상임위에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민주당과 정치협약을 맺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해고자 모두를 복직시키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 댓글 활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전공노는 불법적 단체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지만, 공무원이 그런 활동을 한다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전공노의 문재인 후보 지지글을 언급, “인터넷을 활용해 대선에 개입하는 것을 누가 많이 했나”라면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대선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실태를 밝혀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안행부가 지난해 8월 ‘국가안보와 공직자의 자세’라는 안보교육 책자를 통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살펴봤지만 책자에 정치적 편향성은 없었다”면서 “공직자 안보 교육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정치편향적인 안보교육은 지난 대선 기간 이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하에 꾸준히 실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정상적 안보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에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대선의 개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지 분류기 작동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자 “국회가 원한다면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대선 투표함을 열어 재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