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의혹 사건 대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일 대법원·법무부·감사원 종합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놓고 ‘외압설’이 또 한번 도마에 올랐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지만 황 장관은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여주지청장) 전 특별수사팀장의 지난 국감 발언을 근거로 “수사 외압을 막겠다고 한 장관이 ‘검찰총장·윤석열 찍어내기’에 동조하고 적극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 역시 “윤 전 팀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공안통인 이정회 ‘수사방해’ 팀장을 임명했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워낙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막고자 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선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황 장관은 “(검찰의) 의견에 압력을 넣거나 부당하게 수사를 못하게 한 적이 없다”면서 “보고 과정에서 필요한 논의는 있을 수 있다. 의견이 달라 막혔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건 수사지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선 (지휘가 아닌) 통상적 보고가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수사팀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보고 누락 등 절차상 문제되는 행위들을 외압으로 둔갑시켰다”며 “선거법 적용이나 체포 문제에 있어서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황 장관을 두둔했다.

‘수사 외압설’을 제기한 윤 전 팀장에 대해 황 장관은 “수사와 관련해 윤 전 팀장을 만난 일도, 얘기해 본 일도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외압이 죄인지’ 묻자 황 장관은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어느 정도의 외압에 이르러야 불법인지는 사안마다 다르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외압은 죄’라고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반복되는 질의와 공세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년이 되도록 댓글 타령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염증을 낸다”고 꼬집기도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