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실패 되풀이…재개해도 北 제갈길 갈것”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미국에 이어 북한을 방문하는 등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국제 무대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6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동안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추진했고 우리와 같이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6자회담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던 미국이 재개 쪽으로 선회하는 것 같다”면서 “과거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할 힘과 의지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거듭된 실패에도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해결해주겠지 기대하는 우리의 무책임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6자회담 (재개를) 전제로 모든 사항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은 이 와중에 5㎿급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등 6자회담을 열어도 갈 길을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6자회담을 재개한다면 북한 핵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정병국 의원은 “일본은 할 일을 다하는 상황에서 과연 대일 외교 전략이 이렇게 접근해서 되겠느냐는 문제를 놓고 외교 당국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면서 “외교를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일본을 설득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적극적 외교에 나서야지 소극적으로 시간만 지나는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일본의 집단자위권과 관련해 미·일동맹 강화의 명분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일본의 올바른 연사인식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논의과정의 투명성 ▲미일동맹 틀 안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 엄격 제한 ▲집단자위권의 최소한 행사 등의 전제조건을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