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정상 처리도 난망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대응 범야권 연석회의’가 12일 출범한다.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참여하고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계도 가세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형성된 ‘야권 연대’와 유사한 형태로, ‘신(新)야권연대’라 할 수 있다.

현안 누적으로 강대강 대결이 첨예화되고 있는 여야 관계나 연말 정기국회 법안 및 새해 예산안 처리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정치적 연대는 한번 결성되면 어느 일방이 비난을 감수하고 손을 떼지 않는 한 상당한 지속력을 유지하면서 선거나 특정 현안을 고리로 강한 응집력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에서다.

신야권연대는 당장은 특검을 고리로 모였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에서의 공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총선 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 연대도 선거를 위한 결합이라는 측면이 강했다. 다만 이 연대는 진보당의 지난해 경선 부정으로 인한 폭력 사태와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혐의 기소 등 특수한 상황에서 와해됐다. 지난 9일 민주당의 마지막 장외 집회와 진보당이 주도하는 국정원 시국회의가 시간 차를 두고 서울광장에서 열렸지만 민주당은 시국회의의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신야권연대의 발전 가능성에서는 1차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안별 연대’로 선을 그은 안 의원은 선거 연대로 비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장외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에는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 도입 문제를 예산·법안 처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반대했다.

안 의원은 정치공학적 단일화를 거부해 온 데다 내년 선거에서 호남과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대결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벌써 안 의원과의 연대설이 나오는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도 11일 출범한다. 국민동행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인 김덕룡 전 의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인 권노갑 전 의원 및 재야 인사 등 원로 그룹 60여명이 참여한다.

여야 관계는 새로운 전선이 형성된 만큼 한동안 타협의 계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야권연대는 특검 도입을 목표로 결성된 것이므로 일단 이를 관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특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신야권연대를 정치적 야합이라며 공격하고 나섰다.

특검은 정치세력 간 힘겨루기의 결과로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1차 목표인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은 물론 연내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