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인선 논란 현 정권 출범 이후에도 여전
공공기관은 정권이 교체되는 5년마다 큰 혼란을 겪는다. 멀쩡히 정해진 임기가 있지만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어김없이 물러난다. 공개 모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라는 법적 절차와 기구가 버티고 있어도 새 정권에서 날아온 낙하산 앞에선 속수무책이다.
지난 5월 26일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MB맨’으로 분류되는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사의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임기 1년 연장이 확정돼서 오는 12월이 임기 만료였다. 사의를 밝히기 전부터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최경수 전 현대증권 사장 등이 거론됐다. 최 전 사장은 지난 10월 1일 이사장에 취임했다. 기관장이 없던 석 달 남짓 동안 야간선물과 옵션 거래가 중단되는 등 각종 사고가 발생했다.
내정설이 흘러나오면서 일찌감치 물러나는 경우도 생겼다. MB정부 시절 임명된 기술보증기금 김정국 이사장은 8월 사퇴를 표명했다. 임기는 내년 9월까지였다. 금융권 ‘MB맨’인 우주하 코스콤 사장, 김경동 예탁결제원 사장 등도 임기를 6개월 이상 남기고 각각 6월과 9월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세 곳 모두 기관장 사퇴 한두 달 전부터 후임 인선을 놓고 내정설이 흘러나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대 출신들은 예상대로 대거 낙마했다.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은 현대종합상사 부사장 출신이다. 2008년 10월 사장에 취임해 3년 임기를 마치고 1년씩 두 차례 연임, 올해 10월까지가 임기였으나 지난 4월 자진 사퇴했다. 현대건설 출신의 정승일 전 지역난방공사 사장 또한 3년 임기를 채우고 1년씩 두 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올해 9월까지였지만 지난 5월 31일 사퇴했다. 현대건설 사장 출신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지송 전 사장 역시 올 5월 임기 4개월을 앞두고 물러났다.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허증수 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2014년 8월 임기)과 강승철 석유관리원 이사장(2014년 7월 임기)도 각각 지난 5월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2015년 1월이 임기인 김경수 전 산업단지공단 이사장도 같은 달 사퇴했다. 그 밖에도 ‘4대강 전도사’라 불리던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올 4월, 박재순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7월, 장태평 한국마사회장이 9월 스스로 물러났다.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의 정창영 코레일 전 사장은 지난 6월 물러났다. 지난해 2월 임명돼 2015년 2월 임기가 끝나는데 반도 채우지 못한 경우다.
이런 공공기관장 인사 관행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코드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개 모집’이라는 법으로 정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정권이 바뀌면 정권 창출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직위를 주는 보은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법에도 어긋나는 이런 구태를 끊지 않고서는 5년 단위 사업만 벌이게 돼 해당 기관의 경쟁력이나 사업의 정당성이 약화된다. 또 그에 따른 부담을 국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도 “코드 인사를 안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임기를 보장해야 할 자리와 정부 운영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권에서 임명해야 할 자리를 구분해 최대한 정해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등 인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낙하산, 밀실 인사라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11-11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