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흘간 의사일정 거부…감사원장 청문회도 한때 파행野 “검찰 편파수사는 정권 공작” vs 與 “정치파업으로 국회 뇌사”

정치권의 대선 불법개입 공방 속에 정기국회가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8일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했던 민주당은 11일 감사원장·복지부장관·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3일까지 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편파 수사와 편파 감찰, 편파 징계는 사실상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정수사는 물론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조차 포기시키려는 정권 차원의 공작”이라며 사흘간 의사일정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의 결산심사도 일제히 중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부터 나흘간 결산소위를 가동해 2012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야당 측의 심사 거부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처 결산심사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이 대선 의혹 ‘원샷 특검’과 법안·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가능성까지 시사함에 따라 국회 파행과 공전이 장기화하면서 새해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해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이 더 늦어지면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은 고사하고 올해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원샷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 수용을 촉구하면서 정국의 긴장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형국이다.

게다가 이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마저 초반부터 자료 제출 문제 등을 둘러싸고 파행을 빚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의사일정 거부 방침을 맹렬히 비판하며 압박에 나섰다.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검찰의 ‘사초(史草) 실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벌이는 정치파업”이라고 말했고,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도시락만 까먹고 학교 수업을 상습적으로 빼먹는 불량학생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원샷 특검’ 요구에 대해 “과거 무덤에 묻혀 있는 대선 당시 쟁송을 살려내려고 국회를 뇌사상태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