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부안, 미래세대·국민연금가입자에 불리””기초연금 논쟁이 대선 결과와 1대1로 매치되진 않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지금도 100% 노인에게 전부 일률적으로 연금을 주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보편적 기초연금에 반대하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면서 “개인의 학자적 입장에서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필요한 분에게 집중적 지원을 하는 제도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임기 안에 실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재정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공약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재정 상황에 따라 수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자는 그동안 정부 주장과는 달리 기초연금 정부안이 미래세대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요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문 후보자는 “사실 엄밀히 보면 (미래세대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현행 제도보다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재정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정부안을 옹호했다.

정부안에 대해 “저는 그것이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문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대선 결과와 기초연금 논쟁이 1대1로 매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부인했다.

복지보다 재정을 우선시하는 경제학자로서 복지부 예산을 확보하는데 소극적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복지부 입장을 반영하고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를 위한 증세 필요성에는 “장기적으로 복지재정 증가 속도를 본다면 불가피하게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증세를 논의할 시점인가에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증세하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가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원격의료 추진으로 의료계와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현재 건강보험 체제와 공공성의 틀을 깨지 않고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