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시 날치기·몸싸움 전쟁터 만들려 하나”

민주 “다시 날치기·몸싸움 전쟁터 만들려 하나”

입력 2013-11-14 00:00
업데이트 2013-11-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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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4일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재개정 시도 움직임과 관련, “날치기 본능의 재발”, “국정을 다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대국민 선전포고” 등으로 비판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은 날치기 본능의 재발”이라며 “지난해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법 개정 후 한번도 적용하지 않았는데 지레 겁먹고 선진화법을 계속 흔든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일방적 중단이나, 국정감사 방해 등 국회 파행을 초래한 것도 새누리당인데 모든 책임을 야당에 넘기고 협박하고 압박하려고 한다”며 “소위 방귀 뀌고 성내는, 양심도 염치도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장병원 정책위의장은 “야당 탓만 하는 여당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이 헌법재판소에 불려갈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며 자신들이 주도한 법을 폄하하는 자기 부정을 계속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녁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세를 살피란 말이 있다”며 “애꿎은 선진화법을 탓하며 대통령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해 국민에게 할 말을 못 하는 새누리당이 새겨야 할 고사”라고 말했다.

지난해 선진화법 통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진표 ‘약속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은 “선진화법은 18대 국회가 역대 최다 날치기와 최악의 몸싸움으로 얼룩진 데 대해 여야가 참회와 반성 차원에서 만든 국민적 제도”라며 “국회를 다시 날치기와 몸싸움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나”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 약속한 총선 공약에 분명히 국회 선진화법이 있다”며 “(개정 시도는) 이걸 깨고 국정을 다수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특검 도입과 함께 관련자의 탄핵소추까지 언급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민주당 초선의원 45명은 이날 성명을 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특검 도입과 국정원개혁 국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정치 개입과 은폐 시도의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한다”며 “시정연설 전까지 대선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 도입, 국정원개혁 국회특위 구성 등 2가지를 수용하라”고 밝혔다.

문병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는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반드시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남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대북심리전은 국정원의 기본업무’라고 밝혔는데 이는 국정원법에 규정된 국정원의 직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김 장관은 ‘오염방지를 위한 대내심리전’을 운운하며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을 적극 옹호했다”고 탄핵 소추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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