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급격 진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북한이 오는 29일 개성공단 통신·통행·통관(3통)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77일 만에 남북간에 3통 개선 문제 논의가 재개된다.

그러나 개성공단 제도 개선의 핵심 사안인 3통 문제가 오랜만에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만 이번 분과위로 논의가 급격히 진전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상황이다.

그동안 북한은 3통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9월 26일 열기로 했던 제3차 3통 분과위를 북한은 예정일 하루 전 구체적인 이유 없이 개최 연기를 통보했다. 이 여파로 10월 말로 예정됐던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도 속절없이 미뤄졌다.

이달 들어 지난 13∼14일 3통을 제외한 출입체류, 국제경쟁력, 투자보호·관리운영 등 3개 분과위만 열렸다.

이와 관련, 다른 제도 개선 논의와 달리 3통 문제에는 군부가 연관돼 있는 만큼 북한 내부 입장 정리 과정이 복잡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또 개성공단 내 인터넷과 이동전화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 문제 해소에도 적잖은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왔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27일 “3통 문제는 북한 내부에서도 군부와 개성공단 관리총국 등 대남 파트가 입장 차이를 가질 수 있다”며 “특히 통신 문제 같은 경우 남북관계 전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차 3통 분과위가 열렸던 지난 9월 회의에서 북한은 통행 제도 개선과 통관 시간 단축 등에 대해선 언급했지만, 통신 문제에 있어선 우리 측 제안에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북한이 3통 논의 재개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근본적인 입장에 변화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개성공단 제도 개선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강온병행 전략으로 대남 비난을 하는 한편으로 개성공단은 계속 관리,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계속 지연되면 화살이 북한에 가니까 개성공단에 대한 관리, 현상유지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