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의 13일 방한을 계기로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 요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의 한일간 관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할 듯한 모습이다.

특히 미국의 요구 수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4월 방한에 맞물려서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만 방문하려던 애초 계획을 변경해 우리 정부의 희망대로 한국 방문 일정도 추가했다는 점에서다.

우리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만 찾을 경우 과거사와 관련해 미국이 일본을 용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위해 물밑에서 총력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런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순방 일정을 조정한 만큼 미국은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런 차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 계획 발표 직후 한국을 찾은 케리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예방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도 12일(현지시간) 서울로 오는 케리 장관 전용기에서 동승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미국의 가까운 친구인 한일간의 긴장은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케리 장관은 (서울에서) 한일 양자관계와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3각 관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케리 장관은 효과적으로 긴장을 관리하고 강화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것은 한일간 긴장 관계가 지역 안보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일간 긴장관계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차질 요소라는 것이 미국의 기본 인식이다. 나아가 북한·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한미일 3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의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이런 요구에 우리 정부가 딱히 할만한 선택지가 없다는 점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등과 같은 과거사 도발이 일본에서 계속되면서 양국관계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이 선제적으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가 논의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일본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유도, 우리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레드라인’을 넘은 아베 총리의 메가톤급 도발로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고위급 교류를 전면 보류하고 있는데다 아직 일본의 태도 변화도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관계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는 우리 입장이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