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TF…금융사 불법 개인정보 이용 제재안 3월초 발표

정부는 24일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게임, 쇼핑몰 등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회의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에 따른 실태파악을 위해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이용·수집하는 민간업체를 상대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축이 돼 3∼6월 실시된다.

3월에는 온라인 쇼핑몰과 대량 문자서비스 발송사업자, 4월에는 CCTV를 다수 설치·운영하는 대형마트, 6월에는 온라인 포털·게임사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정부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유통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불법이용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3월 초까지 종합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각 부처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3월 중 마무리,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제·개정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불법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검토, 과태료 등 징계수준 강화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제의됐던 각종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국조실장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는 금년에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른 시일 내 정부가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