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전문가 20명이 낸 성적표 보니

‘C-.’

서울신문이 24일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20명의 경제 전문가에게 현오석 경제팀의 지난 1년 실적에 대한 성적을 물은 결과다. 가장 많이 나온 성적은 ‘C’로 7명(35%)이 이렇게 평가했다. ‘A’ 성적을 준 전문가는 1명도 없었다. 6명(30%)은 ‘B’를 줬다. ‘D’가 3명(15%), 낙제점인 ‘F’가 4명(20%)이었다. A부터 F까지 각각 5점에서 1점으로 계량화하면 평균 2.75점으로 C-에 해당한다. 100점으로 환산하면 55점에 그치는 부정적인 평가다. ‘공공기관 정상화’ 부문이 5명에게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4명은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입법에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잘한 정책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5명이었다.

반면 미흡했던 점을 묻는 질문에는 경제 대계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는 이가 4명(20%)이었지만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기업 부실, 가계 부채, 양극화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발생에 대한 현오석 부총리의 말실수 등도 부정적인 사례로 꼽혔다. 현 경제팀이 소신 없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계는 지난 1년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대기업들은 기업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한 반면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만들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데 앞장선 점을 높이 샀다. 이날 서울신문이 재계 30대 그룹의 임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곳 가운데 1곳꼴인 23.3%(7곳)가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못하고 있다’며 박한 점수를 줬다. 보통이라는 평가가 17곳(56.7%)으로 가장 많았다. ‘잘하고 있다’고 답한 대기업은 6곳(20.0%)이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부정적인 편이었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16곳(53.3%)으로 절반이 넘었으나 3분의1인 10곳(33.3%)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해 설문한 결과 대다수 기업이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정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마련(26.9%)과 중소기업 현장의 ‘손톱 밑 가시’ 제거(24.9%) 등을 꼽았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