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실업급여 관련 사업장도 조사

정부는 다음 달부터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전국의 100여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제8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처별 복지사업 점검 및 단속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전국 100여개 사회복지시설을 상대로 공금횡령이나 유용 등 회계부정 의혹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함께 기초생활·노령·장애인급여 등 복지분야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정부합동 감사를 한다.

감사는 분기별로 1개 시나 도에 대해 집중 실시되며 올해는 부산, 충남, 대전, 경북의 4개 지자체가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부는 지난해에 이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신청·수령할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을 반기별로 10∼30개씩 선정해 계속 점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영선 국무2차장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각종 복지급여가 꼭 필요한 곳에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현장에서의 점검·단속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