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개헌때 논의돼야”…구조적 문제도 언급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당 소속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저께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국민적 비난이 비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제식구 감싸기”, “특권지키기 방탄국회” 등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해서 받으려고 해도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하는 데 대해 “구조적 문제”라면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송광호 의원 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 간다는데 이게 안 된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불구속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되면 일반 국민과 형평성에 안맞고, 그렇다고 무조건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줘야하는 것도 강제할 수는 없어 난감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헌법은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개정할 것이 굉장히 많다”면서 “(불체포특권도) 헌법개정 때 심각하게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추석 전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 타결이 어렵게 된 데 대해선 “가슴이 아프다”면서 “우리 당의 입장으로서는 양보할 만큼 했다. 지금 낭떠러지까지 양보했는데 더 양보하면 떨어지는건데…”라며 추가양보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회 파행을 해소하기 위해 김 대표가 모종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당 대표가 할 일과 원내대표가 할 일이 따로 있다”며 “국회 관련해서는 원내대표가 할 일이다. 서로 의논하지만 내가 주도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과 세월호유가족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이 만날 땐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만나야 의미 있다”면서 “만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어떻게 접근할 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문제와 관련, “북한의 많은 엘리트 체육인들과 응원단이 와서 교류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몇 년 만에 한 번 오는, 긴장완화의 좋은 기회인데 이걸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정부당국이 참 무능하다고 본다”면서 “선수단은 다 오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응원단 350명이 온다는 것인데, 좀 통 크게 다 오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국민에 대해 산 교육 아닌가. 그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에 대해 우리가 국제관례를 적용해야 하나. 지금이라도 그와 관련된 회담을 통해서 응원단들 오도록 (하고) 남북합동응원단 구성도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당혁신구상과 관련, “연휴기간에 혁신위 구성을 확정, 연휴가 끝나고 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작은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래서 거창하게 외부인사 불러들이고 그렇게 안할 것”이라면서 “자문그룹으로 외부인사 모실지 몰라도 주도는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