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 및 공기업 고위직의 유관기관 진출과 유착 행태를 근절하자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원전 공기업 4곳 중 3곳 꼴로 이른바 퇴직자의 ‘낙하산 재취업’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개 에너지·원전 공기업 중 76%에 해당하는 16곳이 퇴직자 재취업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도 산하 기관과 공기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취업 현황 DB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들 기관 21곳 중 15곳(71%)은 퇴직자 재취업과 관련한 별도의 내부규정조차 마련해 놓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원전비리 사태 후 정부종합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퇴직자 재취업 현황 DB 구축과 재취업 자격제한 강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동안 계획만 세웠을 뿐 이렇다 할 추진성과 없이 시간만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관기관 재취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유착, 채용비리 등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엄격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