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개혁방향. 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연금공단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석 연휴 뒤 본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당·정·청간 정부조직법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추석이 지나고 바로 다시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지만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로 인해 개혁안 구상을 미뤘다.
새누리당에선 당내 경제혁신특위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윤곽을 그렸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일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단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일시금으로 제공하는 퇴직수당 등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공무원연금은 누적 적자가 9조 8000억원에 이르지만 정부 예산으로 일부 재정을 충당하고 있어 개혁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1조 9000억 원의 적자가 났고, 현재의 상태가 이어진다면 4년 뒤에는 적자 폭이 4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공무원 사회 내부적으로는 외환위기 직후 공무원들의 대량 퇴직 당시 예산으로 써야 할 퇴직위로금을 공무원 연금 기금에서 빼내 활용한 정부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퇴직 공무원이나 장기근속 공무원은 기존 혜택을 그대로 누리면서 신규 공무원에게만 재정 적자의 책임을 돌리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새누리당, 공무원 사회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추석 뒤 개혁안이 어떻게 마련될 지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