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선거방식

선거 방식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최근까지 투표용지를 이용한 일반적인 투표 방식에서 벗어난 터치스크린, 온라인투표(K-voting) 서비스 개발을 완료했고, 위탁·민간 선거에 시범 활용 중이다. 하지만 해킹 노출 위험 등 보안 문제가 여전히 존재해 대통령 선거와 같은 공식 선거에서의 활용은 요원한 상태다.

가장 최근 방식은 온라인 투표 서비스다. 선관위의 이용 승인을 받은 기관·단체가 PC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해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 투·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주로 아파트 동 대표나 초·중·고 학생회장 선거 등 ‘민간선거’에 사용된다. 정보 소외계층을 배려해 현장 투표소도 운영·지원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비스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이용한 곳은 54곳에 이른다.

터치스크린 투표는 국·공립대학교 총장 선거, 당대표 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쓰인다. 위탁선거는 법률상 ‘선관위에 위탁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규정이 없는 민간 선거와 차이가 있다. 온라인에 접속해 실시하는 인터넷 투표와 달리 직접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해야 한다. ‘선거 현대화’라는 명분 아래 총선, 대선 때마다 도입 여부를 놓고 논쟁이 있지만 현재까지 ‘공식 선거’에서 사용한 전례가 없다.

‘공식선거’ 방식에 진전이 없었던 건 아니다. 보안에 대한 우려로 터치스크린, 온라인 투표 도입 논의는 중단됐지만 지난해 4월 재·보선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도입하며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해졌다. 투표용지 발급기도 투표소마다 배치해 용지를 바로 선거인에게 배부하고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터치스크린이나 온라인 투표를 활용하면 지금보다 투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결국 시스템 안정화가 숙제”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