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 속 국회 기능상실…”정치가 불신만 조장” 지적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6일로 5개월이 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국회가 멈춰서며 정치권의 후속 대책 마련도 ‘올스톱’됐다.

여야는 참사 직후 “4·16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앞다퉈 약속했지만 14일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가시돋친 입씨름만 벌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진상규명·재발방지책, 해놓은 일이 없다 = 여야는 지난 5월 세월호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는 등 의욕을 보였지만, 금세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대립을 거듭했다. 결국 국정조사특위는 청문회조차 개최하지 못한 채 ‘타임아웃’으로 활동시한을 넘기며 일손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 6월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국정조사의 첫 단계인 기관보고를 진행했지만, 이후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대립으로 일정을 잡지 못하다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협상이 파국을 맞으면서 허무하게 마감 시한을 맞았다.

핵심 법안인 세월호특별법의 경우도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 및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 선출방식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벽에 부딪혀 헛바퀴만 돌고 있다.

이 과정에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법에 대해 두 차례 합의안을 발표했으나 야당 내부 및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채 불신과 갈등만 키웠다.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진통을 겪으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관련 법안들도 모두 멈춰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한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을 비롯해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10여건의 관련 대책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낮잠’만 자고 있다.

뿐만아니라 야당의 국회 의사일정 불참으로 국회 기능이 사실상 전면 마비돼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90여건의 법안조차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비정상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野, 내홍 속 세월호 뒷전…與도 정치력 부재 = 꽉 막힌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과 정상화 요구가 빗발치지만, 현재로서는 여야가 타개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세월호법을 놓고 여야가 서로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1차 원인이다.

여기에다가 ‘7·30 재보선’ 이후 야당의 리더십 붕괴와 여당의 정치력 부재까지 설상가상격으로 겹쳐지면서 여야간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의 경우 박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심각하게 흔들리면서 여당과 대화를 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두 차례 여당과 합의를 했음에도 당내 강경파와 유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추인을 받는 데 실패했다.

최근에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보수-진보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다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사태까지 겹쳐,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원내대표 사퇴 압력까지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이 당내 갈등에만 몰두하면서 세월호특별법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전날 박 원내대표와 상임고문단 면담 후 “비대위 구성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고, 현재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집중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껏 세월호에 전념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당도 국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있는 자세나, 야당의 요구를 조화롭게 포용하는 유연성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와의 2차례 합의가 야당 내부 사정으로 관철되지 못하자 직접 유족들과 3차례 대좌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적극 절충에 나서기보다 단독 국회 운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압박 일변도 대응으로 감정의 골만 깊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고려대 이내영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국민 지지를 받을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 강경파들이 당권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야당이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라면 여당이 정국을 풀기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아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원칙적 얘기만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여야 모두 불신만 조장할 뿐, 정치 본연의 갈등해소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도 전례 없이 높다. 이대로라면 정치권은 철저히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