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살포 막지않은 우리 정부 상대 강한 비난 예상

북한의 강한 반발에도 탈북자 단체가 21일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면서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찾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종료 이후 대북전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북한은 지난 20일 ‘남북 고위급 접촉 대변인’을 언론에 등장시켜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용단’을 내리는지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만간 강한 불만의 입장을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남북관계 개선의 ‘출로’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청와대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겠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북한은 최근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동원, 우리측이 먼저 5·24 조치를 풀고 금강산 관광 재개 결정을 내려야 2차 고위급 접촉 성사 등 남북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바 있다.

이에 따라 남북 사이의 대화 여건 마련은 더욱 쉽지 않게 될 공산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서 북한을 2차 고위급 접촉 테이블로 끌어내 대화의 물꼬를 터보려던 정부의 구상도 당분간은 현실화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현안들을 2차 고위급 접촉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이런 메시지 줄곧 발신해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납치 문제 논의를 계기로 북일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적극적인 대미, 대유럽 외교에 나서면서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뒤로 밀어놓고 관계 악화의 책임을 우리측에 넘기려고 대북전단 같은 문제를 끄집어낸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단 살포를 계기로 북한이 군사적인 무력시위까지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한 대남 공세를 펼칠 수 있다”며 “남북이 대화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나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아도 서로 자기 중심의 논리를 관철하기 위한 샅바싸움을 당분간 전개할 기세”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