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도 “경제 도움되면 기업인 사면 공감”

“법 적용이 공정해야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비리나 부정에 휘말린 재벌 총수 등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겠다면서 이렇게 약속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1절, 광복절 때 비리에 연루된 기업인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한 번도 단행하지 않았다. 올 1월 설 명절 때 생계형 민생사범 6000여명에 대해 한 차례 특별사면을 한 게 전부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비리 기업인에 대한 무관용원칙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불을 지폈던 재벌 총수 사면 논란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세하면서다.

최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기업인 사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투자 부진 등 때문에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서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께서 (기업인 사면 등에 대해)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늦어도 연말쯤 구속된 일부 기업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사전 여론을 떠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도 기업인 사면을 놓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황 장관까지 나서 감옥의 재벌 회장을 사면하려는 로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유전무죄를 합법화하자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상황이나 조건, 대상의 사회공헌 정도 등을 따져 사면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