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위한 전향적 자세 기대…전략 근본 재검토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제사회의 압박만으로는 북핵이나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근본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희호 여사의 방북 기회를 살려 (정부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 집권 7년간 불안한 안보, 불안한 평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대북전단과 함께 날아가버린 고위급 접촉은 정부의 원칙없는 대북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의 주체인 북이 빠진 외교·안보·통일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최근의 북미 접촉, 중일 회담, 북러 대화는 동북아에서 우리만 외톨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게 하고 있다”며 “북의 도발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응하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과의 대화·교류·협력이 병행돼야 (북핵 및 북 인권 문제 해결에) 실효성이 있다”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의 9·19 공동성명, 2·13 합의 등을 들어 “남북관계와 6자 회담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 “우리 국회 사상 예산심의에 관한 한 여당에 의한 시간끌기는 전대미문”이라며 “이러한 태도가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처리하려는 속셈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든지 (예산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버티면 된다는 생각은 오만한 착각이자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오해”라면서 “선진화법의 핵심은 여야간 합의에 있는 것이지, 다수의 힘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여야합의에 의한 예산처리를 거듭 주문했다.

문 위원장은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이번에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면 먼저 새누리당의 단독 강행처리로 공중 증발한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민혈세 100조원부터 되돌리고, 과거 새누리당의 부자감세로 구멍난 나라곳간 100조원부터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