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北주민 신변 위협할 것”

러시아 정부가 국경을 넘어온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불법 체류자 강제 송환 협정’을 북한과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러시아 내에서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8일 러시아 극동 지역 인터넷 통신 ‘데베로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의 난민지원 단체 ‘시민지원’ 소장 스베틀라나 간누슈키나와 인권 변호사 등은 지난 25일 모스크바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러 간 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송환 및 수용에 관한 협정’이 러시아 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신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정은 ‘불법 월경이 의심되는 사람이 합당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있으면 체류국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송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지 인권 운동가 알렉산드르 포드라비네크는 “협정이 형식상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나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 탈출한 주민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인을 러시아에서 추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0년대 중반 주한 러시아 대사를 지낸 게오르기 쿠나제 전 외무차관도 24일 일간 ‘노비예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이 협정은 러시아 정부가 엄격한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의 체제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문서”라고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9월 이 협정과 관련해 “러시아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국으로 그동안 자국 내에서 발견되는 난민을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해서 그 난민이 희망하는 국가로 보내왔다”면서 “러시아가 국내법에 따라 법을 집행하면 난민협약과 양자협정(탈북자 송환협정) 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탈북자에 대한 피해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 내부의 이 같은 반응이 증폭됨에 따라 정부의 해석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제3국에서의 탈북자 보호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