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웠던 ‘코드 인사’ 공방

“색깔론, 코드 논란의 덫이 씌워지면 하루아침에 머리에 뿔난 인간이 될 수 있다. 근거 없는 사상검증은 안 된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 내 사법 숙청,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를 법원 조직에서 청문위원들에게 전하고 있다.”(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지명돼 최종 책임자로서 잘할 수 있는가 우려가 크다.”(이용주 국민의당 의원)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코드 인사’ 논란을 놓고 충돌했다. 법원 내 진보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 후보자의 이력 때문에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 임기는 5년, 대법원장 임기는 6년으로 달라 청와대와 사법부가 임기 동안 내내 같은 성향을 유지한 경우가 근래 드물었다는 점이 논란을 키운 요인 중 하나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4년차인 2011년에, 직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3년차인 2005년에 임기를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1년차에 새 사법부 수장을 지명하게 됐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사상 편향 유무를 청문회 내내 집요하게 따졌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탈퇴하고 조직 이름만 바꿔 새로운 조직(국제인권법연구회)을 만든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김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사법의 본질로 약자 보호를 꼽은 점을 지적하며 “자의적으로 약자를 규정하는 사법부는 강자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사법부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전 의원은 이어 “김 후보자가 내세운 법원의 독립에 대한 견해는 국가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하던 1980년대 386세대 인식에 머물러 있다”면서 “지금 법원의 독립은 국가권력이 아니라 여론과 댓글, 이해집단의 압박 때문에 위기”라고 지적했다.여당 청문위원들은 야당의 발언을 ‘무차별적인 사상검증’으로 정의하며 방어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김 후보자가 몇 가지 사안에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좌파 프레임, 색깔론, 코드 논란의 덫을 씌우는 사상검증이 아니라 사법 개혁을 할 적임자인지, 지난겨울 촛불광장에서의 민심을 승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엄호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50대 대법원장’이 된 김 후보자의 이력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곽 의원은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들어가면 초보 운전자가 대법원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고, 육군 준장이 육군 참모총장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쿠데타 이후에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질의 중 장 의원은 양 대법원장의 이력(특허법원장, 부산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과 김 후보자의 이력(특허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비교한 그림판을 들었다. 이어 장 의원이 “어쩌면 전임 대법원장 밑으로만 다니는가”라고 질타하자 김 후보자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