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외풍’에 전혀 대응 못해”
임원까지 낙하산 내려오면서 내부 반발
환경공단 임원 7명 중 5명 외부서 임명
일부인사 자격 논란·특정인 지원설 돌기도

“보고받은 적 없다→장관이 감독권 행사”
청와대 안이한 리스트 대응도 논란 키워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 동향을 분석한 ‘환경부 리스트’에 청와대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관여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관가에서는 환경부의 과유불급이 화를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하기관 임원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직무에 가깝다고 한다. 더욱이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을 교체하는 것은 관행이었고,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르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그러다보니 종종 교체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말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이후 환경부만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인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적폐 청산을 내세운 현 정부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과거 정권의 행태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수위가 강해졌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환경산업계 관계자는 “블랙리스트가 ‘비정상의 정상화’ 수단이 됐다면 칭찬받을 일이지만 자신들의 ‘자리 챙기기’ 자료로 활용돼 논란이 커지게 됐다”며 “현 정부 들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출신까지 챙겨야 하는 부담마저 생겼다”고 토로했다.

장차관에 시민단체 출신이 임명되면서 예견됐던 ‘인재’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환경부 공무원에겐 가혹했지만 ‘외풍’에는 전혀 대응하지 않아 내·외부에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환경부 산하기관에서는 기관장뿐 아니라 임원 자리에도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면서 노조와 내부 반발이 거셌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 퇴직자는 산하기관 취업이 배제됐다.

규모가 큰 한국환경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7명 중 5명이 외부에서 임명됐다. 정준영 이사장은 시민단체, 유성찬 감사는 정치권 인사로 분류된다. 조강희 기후대기본부장은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내부 인사로는 최익훈 물환경본부장이 유일하다. 환경부 리스트에 ‘반발’로 표기된 자유한국당 출신 감사와 경영기획본부장 후임에는 노무현재단과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이 각각 임명됐다.

또 환경단체 출신인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임명 때에는 자격 논란이 제기됐고, 국립생태원장 공모에서도 특정인 지원설이 나돌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예전엔 공단 이사장만 ‘윗선’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자리를 가리지 않는 것 같다”며 “전문성은 차치하고 조용히 임기를 마치기만을 바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안이한 대응도 논란을 키웠다. 지난해 12월 환경부 리스트가 불거지자 “누구도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김 전 장관이 출국 금지된 19일에는 “산하 공공기관 관리와 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한 ‘체크리스트’”라면서 “장관은 산하기관 인사와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설명과 달리 김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수리에 대한 질문에 “임명 권한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산하기관 임원 공모엔 김 전 장관과 친분이 있는 시민단체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인사 검증에서 탈락했다.

또 다른 공기업 임원 공모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점수 미달로 탈락하자 공모 자체가 무산됐다. 되레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간 환경부 공무원들이 눈 밖에 나 고초를 겪었다는 후문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