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수사대상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제외 검토할 수도”

조국 “공수처 수사대상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제외 검토할 수도”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2-22 16:41
업데이트 2019-02-22 16: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와 관련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처방약”이라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며 중립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며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도 제대로 된 견제는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