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맞대응 악순환 바람직하지 않아”…유명희 “日, 새달 RCEP서 면담 거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29일 밝혔다. 일본은 다음달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대화 요청을 재차 거절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백색국가 명단 제외가 현실화하면 수출제한 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 보복에 대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가 공조해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실제로 다음달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법령 개정안이 처리돼 공포 작업까지 이뤄지면 3주(21일) 뒤인 8월 23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로는 수입선 다변화, 국내생산 확충, 부품 국산화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산업과 관련해 “2001~2017년 관련 생산은 240조원에서 786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자립화율은 60% 중반에서 정체됐다”며 “수요 기업들이 빠르고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위해 일본 등 기존 밸류체인에 의존하고 재고 관리·최종 제품 생산에 집중해 왔던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규제에 대한 맞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국 국민 감정이 악화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사실상 차단한 것이 확인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3일 중국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자리에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