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 박상기 “보고했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 4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는 “그 검사의 글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며 “나름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시기나 방법, 강도 등이 적정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성적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총리가 주도해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주문에 “검찰의 오래된 적폐 가운데는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있다”며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 총리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총리가 그렇게 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지적에 “제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법조계에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조 후보자의 지난 2일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혜와 특권을 누렸다’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는 “청문회가 무산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단계에서 본인이 국민께 설명 드릴 게 있어 기자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 압수수색을 할 때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으냐’라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정 의원의 추가 질의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