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대정부질문서 “자택 수색 때 처가 연락…몸상태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

檢 “曺 통화 당시 여러번 신속 진행 언급”
李총리 “공정성 관련 깊은 회의감 싹터”
한국·바른미래 “직권 남용” 탄핵소추 추진조국 법무부 장관은 26일 검찰이 지난 23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을 때 현장의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출석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은 그 자체로 검사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압수수색을 당한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길래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며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고 압수수색에 대해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검사와는 1분 이하, 30초 정도…잘 모르겠지만 짧게 통화했다”고 했다.

법무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조 장관이) ‘(부인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께서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면서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수차례 응대하는 과정에서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와 관련한 질문에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조 장관 논란과 관련한 국민 정서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 사이에 싹이 텄다”며 “특히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일들이 많이 번지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는 것으로 짐작한다”고 했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이 명백한 직권 남용 행위를 저질렀다며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장관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는 게 맞지 않느냐’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검찰 소환 통지가 저에게 오면 그때 (장관직 사퇴를)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 “(검찰 소환을 한다면)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적 책임 여부와 별도로 정무적 부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한국 검찰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 통제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