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입시 특혜’ 국민 분노에… 정치권 뒤늦게 “교육 정의”

‘조국 자녀 입시 특혜’ 국민 분노에… 정치권 뒤늦게 “교육 정의”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9-26 23:10
업데이트 2019-09-2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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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를” 주문 이후 민주 교육공정특위·교육부 첫 연석회의
이해찬 “교육 공정은 부 대물림 막는 기본”
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출범 6개 분야 다뤄
손학규 “계급 특성 근절… 국회에 특위를”
심상정 “입시 비리 전수조사 검증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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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각종 입시 관련 특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에 대해 정치권이 뒤늦게 ‘교육 정의’에 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와 함께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켜 교육제도 손질에 나섰고, 자유한국당은 ‘저스티스 리그’라는 당내 기구를 만들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고위공직자 자녀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민주당 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조 장관의 의혹과 관련해 “가족 논란 차원을 넘어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 달라”고 주문한 데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도 26일 특위와 교육부의 첫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교육 공정성은 부의 대물림을 막는 기본”이라고 강조했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국민의 분노, 청년들의 좌절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교육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완벽히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만큼 교육제도 개혁이 어렵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확보하겠다며 저스티스 리그를 출범했다.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는 ‘위선과 거짓의 좌파 독재’, ‘가식’, ‘특혜’, ‘탐욕’, ‘법치능멸’, ‘조국캐슬’ 등의 단어들을 쓴 현수막을 함께 찢는 퍼포먼스를 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 정의와 공정에 많은 말이 있었는데 조국 사태로 문제가 클라이맥스에 달했다”고 했다.

저스티스 리그는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박선영 동국대 교수가 공동의장을 맡는다. 앞으로 입시, 국가고시, 공기업·공공기관 충원 및 승진, 병역, 납세, 노조의 고용세습 등 6개 어젠다를 다루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당대표 직속 기구로 ‘입시제도 바로 세우기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손 대표는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우리 사회에 깊게 내린 계급적 특성을 뿌리 뽑고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데스노트’ 논란으로 당 안팎의 공세에 시달린 심 대표는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국회의장 산하에 외부 인사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본회의 결의를 통해 감사원의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 등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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