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검찰이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이 현장 검사와 통화한 것을 두고 ‘사실상 수사지휘·감독’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관행 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 공표 문제가 제기되고 전방위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논란이 나온 데 대해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야권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압박을 보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있고 개혁의 주체”라고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는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메시지 발표 배경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그동안 여러 회의에서 이야기해왔던 것을 언론에 소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조 장관의 압수수색 현장 검사 통화 사실을 두고 날선 공방이 오가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연에서 “검찰에 조용히 수사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된 시점에서 발표된 이번 메시지가 검찰을 향한 비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강 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검찰 겁박”이라고 반발했다. 김명연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개혁 주체라며 겁박을 가한다. 검찰 겁박에 문 대통령까지 나섰다”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임을 밝히는 커밍아웃인가“라며 “마주하는 국민들은 허탈감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정당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검찰 및 사법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문대통령이 내놓은 방향과 우려는 큰 틀에서 동의할만한 내용”이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