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 자료…“마약범죄 불법체류자 2015년 80명→2018년 172명”
14일 난민대책국민행동 관계자들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난민대책국민행동 관계자들이 청와대 행진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법체류자는 돌아가라”고 외치고 있다. 두 집회 참가자 사이의 충돌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충돌은 없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37만889명으로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태국인이 2015년 말 기준 5만2천여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4만명으로 3배 증가했으며, 전체 불법체류자의 40%를 차지했다. 이는 약 7만명인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보다 2배 많은 수치다.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는 2015년 말 기준 1천337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707명으로 약 8배로 급증했다.
국내에 입국하게 된 경위는 전체 불법체류자의 절반가량인 16만4천135명이 사증 면제를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증 면제를 통한 불법체류자는 2015년 5만6천307명에서 지난해 16만4천135명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또 불법체류자가 저지르는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의 수는 2015년 80명, 2016년 124명, 2017년 155명, 2018년 17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271명이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사증 면제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등 불법체류자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