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검찰 직접수사 축소·피의사실공표 금지’ 입법 추진

[속보] 민주당 ‘검찰 직접수사 축소·피의사실공표 금지’ 입법 추진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0-06 16:43
업데이트 2019-10-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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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 이상민(오른쪽 세 번째) 공동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6 연합뉴스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 이상민(오른쪽 세 번째) 공동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2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희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하겠지만 하위법령 차원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할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에너지가 모인 이때 입법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동력이 상실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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