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엔 찬성 입장… “12월초 일괄 처리”

민주당의 공수처법 우선 처리는 반대지난 4월 시작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정국의 종착역인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가칭 ‘대안신당’으로 활동하는 의원 10명이 새로운 캐스팅보터로 떠오르고 있다. 의석수가 128석인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성향 야당인 정의당(6석), 민중당(1석), 친여 성향 무소속(5석)과 함께 대안신당(10석)이 동의한다면 본회의 의결을 위한 재적의원 과반수(149석 이상) 출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을 대안신당이 받아들일지 여부다.

대안신당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워크숍을 가진 후 “4월 패스트트랙 합의 정신에 따라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거법개정안은 12월 초에 일괄 처리한다”는 당론을 밝혔다.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새 제안에는 거부했지만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기존의 패스트트랙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유지한 것이다.

이를 두고 대안신당이 연내 창당을 목표로 다음달 17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하는 만큼 캐스팅보터로서의 몸값을 높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대안신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지역구 유지로 수정 의결돼야 하고 공수처법도 독자안을 마련해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안신당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민주당이 11월 예산 정국에서 호남 지역 예산 배정을 통해 구애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개 압박을 계속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무조건 못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중대한 난관이 조성된다”며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내일 논의를 보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조국 구하기’라는 펼침막을 배경으로 가진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면죄부용이자 좌파 법피아 아지트, 검찰·경찰·법원을 완전히 장악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3일 검찰개혁 관련 실무협상과 선거법 문제 논의를 위한 ‘3+3’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 갈 예정이다. 그러나 공수처법 선 처리 문제 등 기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 본회의 이후 한국당을 제외한 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심의 180일을 넘긴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보고 60일 이내 상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야 협상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다음달 3일부터 11일까지 일본 및 멕시코 등 해외 출장에 나서는 만큼 본회의 상정 시점은 다음달 중순 이후로 예측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