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말 뒤집는 게 창피했나…갑자기 없는 합의 운운”

“檢개혁법안 12월 3일 부의, 족보없는 해석”
한전 전기료 할인 폐지에 “국민이 봉이냐”
“탈원전으로 멀쩡한 회사 적자 만들어놔”
정부 탈원전 에너지 정책 비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한국당과 합의한 의석 수 확대’ 발언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면서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제가 의석수 확대를 합의해줬다고 주장한다”면서 “없는 합의를 운운하는 게 벌써 2번째이고 정치인으로서 도를 넘은 발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심 대표는 본인이 한 말을 뒤집고 의석수 확대를 얘기하고 있다”면서 “그러더니 본인 말을 뒤집는 게 창피했는지 갑자기 없는 합의를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당과 합의한 대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30석)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로 그 논의가 바탕이 돼 지난해 12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까지 함께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를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정의당에 따르면 해당 합의 이후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했고, 결국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의원정수 확대 방안이 빠졌다. 심 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최악의 오판을 일단 피했지만 12월 3일 역시 족보 없는 해석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엄연히 별개의 상임위이며, 공수처 법안은 명백히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별도로 줘야 하며,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29일에 부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한국전력이 1조 1000억원대의 각종 전기료 특혜할인을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탈원전으로 멀쩡히 잘 돌아가던 한전을 적자 회사 만들어놓고 적자를 국민에게 메우라고 하나. 국민이 봉인가”라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이어 “이 정부도 속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눈치를 보며 총선 뒤로 미루고 있었다”면서 “아직도 원전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에 사로잡힌 것인지, 아니면 태양광 마피아 눈치를 보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실정”이라며 탈원전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면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말했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 할인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을 원칙적으로 모두 없애 부담을 덜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한전은 다음달까지 자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정책 전환 속에 한전은 지난해에만 1조 7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적자로 전환된 것은 6년 만이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영업손실은 9285억원에 달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