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수정안 9일 처리”

기소심의위 설치 공수처법 단일안 속도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이 협상 변수
한국·바른미래 “4+1 인정 못 해” 반발더불어민주당이 4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으로 마비된 정기국회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공조하는 ‘4+1’ 협의를 본격 가동했다. 필리버스터 정국을 초래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10일 종료되는 것과 관계없이 일단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등을 4+1로 빠르게 돌파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과 검찰개혁, 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오후부터 4+1 협의가 가동됐다. 한국당을 제외한 5당은 6일까지 증액 및 감액과 관련한 각 당의 입장을 취합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해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9일 처리하기로 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원인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도 한국당을 제외한 채 속도를 내고 있다. 4+1 협의체의 공수처 단일안에는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하도록 했다.

선거법 개정안도 한국당을 제외한 채 집중 논의되고 있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 적용을 중심으로 협상 중이지만 연동률을 더 낮추는 방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4+1 협의체 가동에 변수는 있다. 새로운 한국당 원내대표가 협상 파트너로 곧 등장한다는 점이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협상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의 경우 버스가 떠나야 할 시간이 임박한 것 아니냐”며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협상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4+1 공조 테이블을 가동해도 한국당에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다. 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선거법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 가동에 반발했다. 한국당 소속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4+1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수정안 없는 정부 원안을 표결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한국당 핑계를 대면서 필리버스터와 관계도 없는 예산안까지 심의를 거부하고 멋대로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