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DJ노벨상 19주년 강연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다. 위기의 본질은 한국 진보의 도덕적, 정신적 파탄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9일 “이른바 386세대로 통칭되는 정치화된 엘리트들이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지난 뒤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정치계급’이 됐다”면서 “(현 집권 세력이) 민주화 이전으로 회귀해 역사와 대결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보 세력을 강력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집권세력, 민주화 이전 회귀… 역사와 대결”

최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학술회의’ 기조 강연문 ‘한국민주주의의 공고화, 위기, 새 정치질서를 위한 대안’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진보적 정치학자였던 최 교수는 최근 잇따라 현 정권과 진보세력을 비판하고 있다.

보수·진보가 번갈아 ‘광장 민주주의’를 내걸며 광화문 집회를 벌이는 상황과 관련해 최 교수는 “두 집회의 군중들 사이의 진리는 결코 같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격렬한 정치 갈등의 조건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공정한 사법적 결정이 가능할 수 있을지 실로 의문”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조 전 장관의 대담집 ‘진보집권 플랜’을 보면 그의 정치관은 진보 대 보수, 개혁 대 수구, 아(我)와 적(敵) 사이의 치열한 투쟁을 통한 권력 쟁취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가 친구와 적으로 양분되면 도덕적 판단, 불편부당성, 정의, 공정성 같은 구분은 무의미해지거나 애매해진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제도·절차·규범 통해 이끌어 가야

민주주의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서는 “개혁 세력도 이젠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촛불시위 이후 진보정부의 성립과 그 운영방식은 진보적 정당보다도 시민사회의 지지와 동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면서 “정부와 시민운동의 결합은 사회 전체를 정치화해 다원주의를 퇴행시킨다”고 했다. 또한 “이젠 운동에 의한 민주화시대가 지나고 민주주의의 제도와 절차, 규범들을 통해 성숙하게 이끌어나가야 하는 시대를 맞았다는 것을 진보세력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