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청년, 여성, 신인만 적용”
“與, 비열한 소인배 정치에 분노”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20일 군소야당의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중 석패율제를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에 중진 의원을 석패율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역제안했다. 민주당이 ‘석패율은 호남 중진 구하기’라는 이유를 들어 군소야당의 단일안을 거부한 데 대한 맞불이다.
유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소인배 정치를 규탄한다”며 “어렵게 이뤄낸 선거법 합의안을 헌신짝 다루듯이 걷어차 버린 민주당에 대해 배신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석패율제 대상에서 중진 의원을 뺀 대안신당의 절충안을 내놓으며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협상 재개를 압박했다.
유 위원장은 민주당이 ‘재고’를 요청한다며 사실상 거부한 석패율제에 대해 “후보자 중 중진을 제외한 청년, 여성, 정치신인 순으로 그 대사자를 한정하도록 한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 자신들이 항상 주장해왔던 석패율에 대해 이제 와 개악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며 얕은 수작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석패율의 수혜자가 박지원, 유성엽 등 호남 중진이라며 밥그릇 챙기기로 몰아가는 모습은 저열하고 비열한 소인배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대안신당이 ‘중진’을 제외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그동안 ‘석패율은 중진 구하기’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속내가 군소야당이 석패율제로 구제될 것을 가정해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 군소야당 후보가 출마해 표를 잠식한다는 우려다.
한편 유 위원장은 또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대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4+1’의 선거법 논의가 풀리지 않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민생 먼저,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고 검토해줄 것을 ‘4+1’ 야당에 요청한다”며 ‘선(先) 공수처법’ 카드를 다시 꺼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與, 비열한 소인배 정치에 분노”
민주당과의 선거법 협상을 앞두고 ‘연동형캡 수용·석패율제 도입’의 단일안을 마련한 민주평화당 정동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12.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유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소인배 정치를 규탄한다”며 “어렵게 이뤄낸 선거법 합의안을 헌신짝 다루듯이 걷어차 버린 민주당에 대해 배신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석패율제 대상에서 중진 의원을 뺀 대안신당의 절충안을 내놓으며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협상 재개를 압박했다.
유 위원장은 민주당이 ‘재고’를 요청한다며 사실상 거부한 석패율제에 대해 “후보자 중 중진을 제외한 청년, 여성, 정치신인 순으로 그 대사자를 한정하도록 한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 자신들이 항상 주장해왔던 석패율에 대해 이제 와 개악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며 얕은 수작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석패율의 수혜자가 박지원, 유성엽 등 호남 중진이라며 밥그릇 챙기기로 몰아가는 모습은 저열하고 비열한 소인배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대안신당이 ‘중진’을 제외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그동안 ‘석패율은 중진 구하기’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속내가 군소야당이 석패율제로 구제될 것을 가정해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 군소야당 후보가 출마해 표를 잠식한다는 우려다.
한편 유 위원장은 또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대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4+1’의 선거법 논의가 풀리지 않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민생 먼저,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고 검토해줄 것을 ‘4+1’ 야당에 요청한다”며 ‘선(先) 공수처법’ 카드를 다시 꺼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